학원비 환불 기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학원 등록을 했지만 중도에 취소하게 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한 시점과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학원의 내부 규정보다 법적 기준이 우선합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어떤 기준으로 환불될까?

학원비 환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습 시작 전과 후, 교습 시간의 경과 정도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교습 시작 전, 전액 환불 가능

교습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납부한 학원비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일이 아닌 수업 시작일 기준이며, 단 하루라도 수업이 시작되었다면 환불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요: 교습 시작 전이라는 사실은 수강생이 직접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서나 수업 일정표 등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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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진행된 경우 환불 기준은?

환불 기준은 총 교습시간 대비 경과 시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수강료 반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습 경과 시간	환불 기준
교습 시작 전	전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금액의 2/3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 1/2 경과 전	납부한 금액의 1/2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경과	환불 불가

 

핵심: 실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수업 중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2회 수업 중 6회를 들었다면, 이미 절반을 넘겼다고 판단되어 환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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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등록 시 환불은 어떻게 계산할까?

1개월 초과 수강 등록의 경우, 환불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은 위 기준을 적용하고 남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등록 후 첫 달 중간에 환불을 요청하면 해당 월은 시간 비례로 계산하고, 나머지 2개월은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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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 과실, 폐업 시엔 환불 전액 가능

만약 학원에서 갑작스럽게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남은 수업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 격리 등 외부적 이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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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은 언제까지?

법적 기준에 따라 환불 요청 후 5일 이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환불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원 측은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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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원격교습(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도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강 여부는 로그 기록, 접속 이력 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이라도 계약된 분량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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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환불 규정은 무효입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자체 규정을 앞세워 “개강 후 7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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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본 환불 판단

 

수업 횟수	출석 수	판단 기준	환불 가능성
월 12회	0회	교습 시작 전	전액 환불
월 12회	2회	1/3 경과 전	2/3 환불
월 12회	5회	1/2 경과 전	1/2 환불
월 12회	6회 이상	1/2 경과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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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환불 거부나 지연으로 인한 갈등은 해당 학원 소재지 교육청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환불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